대한민국 인구구조와 연금체계에 대한 사념

위 그래프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인데 아마 현재같은 구조로 이어진다면 만들어지는 인구구조인것같다.

2057년이후가 되어야 내가 실질적 노령인구가 되는 시기인데 그떄의 65세이상의 비율을 보면 42.8%이다.

그렇다면 결국엔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것같은데 많은수의 투표권을 바탕으로 현재의 복지를 그대로 혹은 더많이 끌고 가서 세금의 상당부분을 노령인구의 복지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복지를 쳐내고 각자도생의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인것같다.각자도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경우를 바라본다면 아마 연금같은 경우도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아져 용돈정도의 돈도 안나오지않을까 생각이 든다.국민연금정도 규모가 되는 기관이 되면 수익률을 매우 높이기는 힘들다.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그 규모에 따른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수의 헤지펀드들처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용하기에도 힘든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결국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기금은 재정보전이 없다면 유지되기 힘들다.

 

그래서 세금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구멍을 막아가면서 기금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거의 의미없는 수준으로 운용을 하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것같다.

그럼 어떻게 흘러갈것같냐? 바로 제3의 길 저 인구비율에서 부족한 청년층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 된다.

물론 현재 한민족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느끼기 힘든 이질적인 사회이겠지만 지금의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것같다.

아마 진입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입하기 시작해 한 2050년대즈음이 되면 상당비율을 차지하게 될것같다.